매년 연말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노동법 개정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다 보면 회계, 인사, 총무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서 모든 법 개정을 완벽하게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유독 바뀌는 게 많았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규정부터 4대보험료 인상, 최저임금 조정까지 한꺼번에 몰려와서 처음 확인했을 때 "이거 다 언제 적용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에 지원을 하는 것이 업무인 이상 이런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금체불 규제 강화와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에만 지연이자가 붙었는데,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도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주변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2024년 12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정리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곳들은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 통상임금 관련 미지급 수당에도 지연이자가 붙게 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범위가 퇴직급여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명단에 공개되면 각종 지원금과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한 민사적 문제를 넘어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건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업주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명단 공개된 기간에 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이 확실히 사업주 쪽으로 칼날을 세운 느낌입니다.
4대보험료 인상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소폭 인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라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서는 급여 지급 전 직원분들께 4대보험료 인상분에 대하여 공지하고 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으면 나중에 전 월에 받았던 급여와 비교하며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 수가 많은 회사라면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지하여 들어오는 문의를 최소화하는 것도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경영지원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문제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올랐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하루 11만 원에서 113,500원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6만 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제가 실제로 급여 계산할 때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였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0,320원이 최저시급이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2,384원이 최저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는 12,384원을 곱하고, 초과근로 2시간에는 10,320원에 1.5배를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을 처음 알았을 때 "아, 그래서 급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게하기 위해 이 부분은 가장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지 확인하고 재직 중인 직원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게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