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업체들의 영업 전화입니다. 저희 회사는 노무사님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번 정중히 거절하지만, 신입 시절에는 교육 일정까지 잡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수로 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광고 전화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
최근 통계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자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은 물론이고,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간접적 위협도 여기 해당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건 언어적 괴롭힘이었습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심한 반말 같은 것들입니다. 회사의 경우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우선시하시는 직원분들은 오히려 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다"는 말도 상황에 따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회의 중인데 계속 외모 얘기만 한다거나 키가 작다거나 살이 쪘다는 식의 외모 비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우리나라 장애 인구 중 90% 이상이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생기거나 사고나 질환으로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동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교육도 더 강화됐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거의 다 해당되는데,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만이 아니라 관련 관리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한 번이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경고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나 교육을 통해 이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광고전화, 왜 이렇게 많을까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미실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죠.
문제는 이 교육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약 45만 개에 달합니다. 교육 한 건당 평균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니 연간 시장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당연히 교육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전화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올해 교육 일정 잡으셨나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인증 강사입니다"라는 식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용노동부에서 거는 전화인 줄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민간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노동부는 교육 이행 여부만 점검할 뿐 직접 교육업체를 지정하거나 연락하지 않습니다.
더 난감한 건 "다른 회사들은 다 저희랑 하는데요"라는 식의 압박성 멘트입니다. 신입 시절 저는 이런 말에 흔들려서 실제로 견적까지 받아봤는데 알고 보니 저희 회사는 이미 노무사님과 연간 자문 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선배님께 한참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외부강사 vs 자체교육, 실제로 어떻게 할까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방법,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부르면 강의 퀄리티는 보장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출강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직원 수가 많으면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해야 하니 부담이 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강사분의 역량에 따라 교육 만족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생생하게 설명해주셨지만 어떤 분은 PPT만 읽으시더라고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요구하는데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 틀어놓고 끝내면 추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처럼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경우, 노무사님이 최신 법령에 맞춘 교육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교육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주십니다. 연간 자문료에 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노무사님이 최근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원들이 각자 시간 날 때 수강하고, 수료증까지 자동으로 발급되니 편리합니다. 다만 일부 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실제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는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제작 역량도 부족하고 외부업체에 맡기자니 비용 부담이 크니 이 틈새를 파고드는 광고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산업별, 규모별로 맞춤형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다른 법정의무교육에도 확대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영업전화로 시달리는 경영지원팀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덜어질듯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10명 중 7명이 자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니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육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적절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